오늘은 임금에 대한 포스팅을 하고자 합니다.
들어보신 분도 있고 처음 들으신 분도 있을 거 같은데...
1. 포괄임금이란
연장근로수당을 비롯한 법정수당 등을 실제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거나, 정액으로 지급하는 임금지급 방식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아래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합니다.
① 정액급제 : 기본급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법정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 또는 일당으로 지급하는 방식
② 정액수당제 : 기본급은 정하지만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법정수당을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방식
일반적으로 급여에 실제 시간외 근로를 하지 않았는데, 시간외수당이 지급된다면 사실상 포괄임금제도가 적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 : 고정OT)
2. 포괄임금 성립 여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고 포괄임금제에 대한 연봉동의서 · 근로계약서상 명시적 합의가 있는 경우에 유효
☞ 유효한 경우 연장근로 · 야간근로, 휴일근로, 주휴수당은 포괄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정 → 차액 지급 의무 면제
☞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의 대상을 도급 성격, 자연조건 좌우, 사외 근무자 등의 한하여 적용을 계획 중 ☞ 만약 성립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실근로시간 임금지급을 원칙으로 미달되는 법정수당 추가 지급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법 위반에 해당함.
포괄임금을 적용하더라도 현재 근로기준법상 실연장근로가 12h/주 초과할 경우 법 위반에 실제 근로한 시간이 지급된 시간보다 많은 경우 차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 처리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며, 임금체불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양벌규정)
2018년부터 정부(고용노동부)에서 폐지를 검토한다는 이야기는 있었으나, 현재까지는 공식적으로 폐지나 규제에 대한 발표는 없음.
3. 포괄임금의 찬성 / 반대
현재는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연장/휴일 등의 근로시간을 주12시간으로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따로 포스팅을 해야 할 것 같네요.)
문재인 정부 공약으로 '1,800시간대의 노동시간 실현'을 목표로 포괄임금제를 규제를 밝혔으며, 정의당에서도 포괄임금의 패해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발의하는 등 여러모로 포괄임금제가 장시간 근로의 원흉으로 낙인찍혔던 상황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당시 IT, 게임업계의 게임 론칭 전후의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집중해서 장시간 근로가 이루어지는 크런치(크런칭)가 있는데, 이를 '공짜 야근, 공짜 휴일근로'로 불리며 살인적 노동강도에 대한 사회적 이슈로 언급이 종종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T나 게임업계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뉴스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건 포괄임금제도를 적용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 고용노동부에서는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시행과 동시에 포괄임금제도를 규제하기 위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한 이슈는 IT, 게임업계뿐만 아니라 모든 업계에 촉각을 세우게 되는데, 그만큼 많은 회사가 포괄임금제도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일 거라 생각합니다.
실제 고용노동부의 규제 소식이 온라인상에 퍼지자 온라인상에는 크게 두 가지 의견으로 갈리게 되었습니다.
- 포괄임금 폐지 찬성 : 살인적 노동강도의 주범이 없어진다. 워라밸을 위해 필요하다.
- 포괄임금 폐지 반대 : 포괄임금 폐지 시 실OT 적용 할 경우 실제 OT가 적거나 없더라도 확보되었던 시간외수당이 없어지면 안 된다.
어마어마한 노동강도에 힘들어하는 분들은 폐지를 원하고, 그렇지 않고 이미 어느 정도 워라밸을 갖춘 곳에서 실OT 적용은 임금의 감소를 뜻하기 때문이죠.
더욱 포괄임금 폐지 시 반대하는 직원만 있는게 아니라 회사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포괄임금 폐지시 새로운 임금체계를 수립해야 하고, 기존에 받는 임금수준과 사실상 자율적 야간근로를 하는 회사들은 관리 포인트들이 늘어나게 되며, 회사도 직원도 혼돈의 카오스 속에 휘말리는 상황이 됩니다.
4. 맺으며...
2018년경 포괄임금 폐지는 2021년 현재까지 폐지냐 존속이냐에 대한 이슈는 예전 같지 않습니다.
도입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아직도 이슈를 뿌리는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어느정도 정착되고 있는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포괄임금제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었던 IT, 게임산업계는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는 움직임이 있어왔고 실제 폐지까지 이루어진 회사들이 뉴스에 종종 언급되었습니다. (넥슨, 넷마블, 엔씨소프트... 등)
주52시간 근무에 따라 유연근로제들이 나타난 것도 원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 간주 근로시간제 등등... 다양한 근무형태를 도입함으로서 주52시간 근무를 최대한 준수할 수 있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이 부족한 회사나, 근로시간 많은 직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주68시간에서 16시간이 줄어들며, 사회적인 분위기도 워라밸이 회사를 선택하는 중요한 요인이 됨에 따라 포괄임금제 어두운 면은 점점 잊혀지고 있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글을 적다가 개인적으로 느낀 건 제도는 잘못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악습 같은 제도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관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분명 제도를 만들 때 어두운 면을 기대하고 만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제도가 달성하고 싶은 본래 취지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이 제도를 이용한 꼼수를 부리거나, 제도 안에 있는 사람이 제도의 헛점을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제도의 어두운 면이 나타나게 되고, 대신 비난을 받는 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제도도 기민하게 수정/보완해야 하는 것도 필요하고 결국 그 일 조차 사람이 해야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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