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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8

2024년 6+6 부모 육아휴직 시행 (3+3 부모 육아휴직제 확대 개편) 2023년까지 적용해온 3+3 부모 육아휴직을 확대 개편한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여 2024년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관련하여 내용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특히 육아휴직 급여 최대 지급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6+6 부모 육아휴직제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구분 3+3 부모육아휴직 6+6 부모육아휴직 자녀연령 생후 12개월 내 생후 18개월 내 적용기간 첫 3개월 첫 6개월 지원금 상한액 월 200~300만원 월 200~450만원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 각각의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450만원(통상임금 기준 10.. 2024. 1. 3.
휴업수당 지급 조건과 계산 방법 (사용자, 회사의 귀책사유) 오늘은 회사에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휴업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휴업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떤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또 휴업수당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휴업수당이란? 휴업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려 하지만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사용자에 의해 노무수렁이 거부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쉽게 설명하자면 회사의 사정으로 전체 또는 일부 근로자를 특정 기간 동안 근무하지 않고 쉬게 하는 것입니다. 휴업수당은 직원 자신의 귀책이 아닌 회사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해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휴업수당'이라고 부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2023. 2. 15.
주52시간, 호봉제, 주휴수당 폐지 될까?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권고문 요약) 지난 12일 고용노동부의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에서 노동시장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가지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근로시간제한을 완화하고 임금체계를 연공급(호봉제)이 아닌 직능, 직무급 등으로 개선하자는 대통령 공약에 실현을 위한 배경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권고문은 크게 근로시간 관련 개선사항, 임금체계 관련 개선사항, 그 외 추가 개선사항으로 구분해서 발표되었습니다. 1. 근로시간 관련 개선 권고사항 ① 노‧사의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 부여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주(12시간)·월(52시간)·분기(140시간)·반기(250시간)·연(440시간)’ 단위로 개편 ‘월‧분기‧반기‧연’ 단위 관리 시 연장근로 총량 감축 구분 1주(현재.. 2022. 12. 27.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요건 및 급여 지급 수준 아빠들의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2014년부터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경과규정에 따라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3+3부모육아휴직제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차선으로 적용될 수 있는데,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의 조건 및 육아휴직 급여 수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아빠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합니다. - 아빠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육아휴직 급여 상향 적용하는데 이를 보너스라고 표현합니다. - 아래의 법령은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에 대한 한시적 특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 2(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 ① 제95조제1항에도 불구하.. 2022. 2. 18.
통상임금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급받는 수당이 통상임금인지 아닌지 판단 기준에 알아보려고 합니다.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2014년 이전에는 회사나 근로자나 크게 염두하지 않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의 판단이 나오면서 회사는 통상임금을 최대한 억제시키는 방향으로 근로자는 비통상임금도 통상임금으로 확대하기를 원하는 방향으로 분위기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참고하여 어떻게 통상임금을 판단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통상임금의 정의 우선 복습하는 차원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뜻한다"라고 근로기준법상 정의되어 .. 2021. 11. 12.
통상임금 최저임금 시간수는 도대체 뭔지...? 오늘은 통상임금이나 최저임금에 항상 따라 다니는 시간수(시수)에 대해 포스팅 하려 합니다. 시간수? 시급? 왜 중요한건데? 통상임금은 통상임금대로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대로 시간급이 중요합니다. 아마도 일반적인 사람들은 내가 "연봉제 직원인데 시급이 무슨 의미인가?", "난 월급제라 매월 월급으로 급여를 받는데 시급이 무슨 소용인가요?"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HR담당자로서 매우 중요하죠. 통상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해야지만 '연장근로수당, 심야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휴일연장근로수당 등' 내가 일한 추가 수당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고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도 시급단위로 결정(월209시간도 표기 함) 되어 있어, 결국 내가 받는 급여 또는 임금이 시급 단위로 환산이 가능해야 최저임금 미달인.. 2021. 7. 21.
최저임금 제도 그리고 최저임금 판단 기준 최근 2022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8,720원 보다 약 5% 오르게 되어 9,160원으로 최저임금위원회 의결되었다고 최저임금에 관한 소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저임금 제도란 무엇인지 포스팅해볼까 합니다. 사실 최저임금도 좀 많이 꼬인 게 상여의 통상임금 이슈로 규모가 있는 회사들은 임금 수준이 상당히 올랐는데, 과거부터 이야기가 많았던 최저임금 10,000원 달성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다 보니 대기업의 연봉 수준이 상당한 직원들이 최저임금 미달된다는 웃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해당 원인은 결국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정기상여금이 최저임금에는 산입 되지 않는다는 점이었는데... (그 넘의 통상임금, 그 넘의 상여금)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국회가 서로 대응을 모색할 거라고 생각했는.. 2021. 7. 19.
통상임금이란 오늘은 통상임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통상임금은 이름 그대로 통상적으로 받는 또는 받을 임금을 뜻한다. (물론 실제 받은 임금과 같을 수 있지만 사실상 받을 임금의 기초 또는 기준이 되는 임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금을 담당하는 사람에게는 평균임금만큼 자주 쓰일 용어인데요. 통상임금의 법률적 정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라고 명시되어있는데 이를 시급으로 환산하는 방법은 제2항에 나와있지만 내용이 길기 때문에 제외했습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 2021.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