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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6

가전제품 방문점검·판매 직종 표준계약서 고용노동부 가이드 노무제공자 (특고)를 위한 공통 표준계약서에 이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가전제품 방문점검·판매 직종 표준계약서 활용가이드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노무제공자와 마찬가지로 위탁하는 자와 업무를 수탁 받은 자가 상호간에 어떻게 계약을 맺어야 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1. 가전제품 방문점검 · 판매직 표준계약서? 최근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기타 가전제품 등 렌탈 제품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해당 제품을 방문점검·판매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을 이야기합니다. 해당 업무를 하시는 분들 현재 근로자성을 모두 인정 받지 못하지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대상자로서 해당 업무를 을 위탁 및 수탁과정에서 상호간에 동등한 관계를 기반으로 서로 준수해야 할 내용을 계약서에 담아두어야 합니다. (마치 근로자가 회사와 근.. 2024. 1. 11.
노무제공자 (특고)를 위한 공통 표준계약서 (고용노동부 가이드 제공) 2022년부터 특수형태 고용종사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범위 확대되어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화물차주, 캐디, SW기술자, 관광통역 안내사의 가입 가능해졌는데요. 노무제공자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준한 표준계약서 작성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고용노동부 가이드를 기반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노무제공자란? 근로자는 회사에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함으로서 급여를 받는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회사 사업중 일부의 업무를 위탁 및 수탁하는 근로자와는 조금은 다른 고용형태 과거 특수형태고용종사자라는 명칭을 사용했지만 현재는 노무제공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노무제공자는 아래의 직종의 대상자로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및.. 2023. 12. 26.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및 사업장가입자 명부 신청 방법 (양식 포함) 관공서 및 기타 기관의 요청으로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 및 가입자 명부 등의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신청시 준비사항과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는 현재기준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내역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지원금 신청 및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공서에서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급을 위해서는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 및 4대 사회보험 관련 지사 방문, 팩스를 이용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내역 확인서 종류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확인서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2. 신청시 기재요령 및 필요서류 1) 사업장 가입내.. 2022. 11. 4.
지역 건강보험료 주택자금대출 공제 기준 및 신청방법 (전세, 월세 및 1주택자) 오늘은 무주택자 및 1주택자의 주택금융부채(주택자금 대출)에 대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공제해주는 제도가 시행되어 적용대상 및 공제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역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1. 건강보험 주택금융부채(주택자금 대출) 공제 제도란? 기존에 지역 건강보험료는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및 전세 가격을 통해 재산에 대한 보험료를 반영하고 있는데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야기하는 주택금융부채 공제 제도는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및 무주택자의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대출금액을 보험료에서 공제(차감) 해주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적용으로 미치는 파급효과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나.. 2022. 7. 18.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요건 및 신청 서류 (양식 포함)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양질의 가사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2년 6월 16일부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에서는 가사서비스 제공 사업장의 인증 제도와 지원정책을 마련했는데요. 가사서비스 제공 사업장에서 법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잘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가사 서비스란? (가사근로자법 기준) 가사서비스는 청소나 세탁, 주방일, 가구 구성원의 보호 및 양육 등 가정생활에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나열된 업무를 하는 근로자를 가사근로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 시행된 가사근로자법은 가사서비스를 이용자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증가함에 따라 모두가 제도권 안에서 보호받고 가사서비스 시장.. 2022. 6. 20.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 방법과 제출서류 (고용노동부 양식 포함)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자격 요건 및 지원금액에 이어서 해당 사업의 지원 수준 및 지원금의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는 어떤게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중간 서식은 고용노동부 양식으로 서식별로 파일을 구성했습니다. 지원대상 사업장이나 취업애로청년의 조건, 그밖에 근로조건, 채용요건, 인위적 감원 방지 요건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자격 요건 및 지원금액 청년 일자리 문제는 어제오늘의 이슈가 아닌데요. 고용보험상 우선 지원대상 기업에게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 있어 청년 고용 시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가 운영 중입니다. 오늘은 지원 받 chulystory.tistory.com 1. 청년일자리 도약 지원 수준 및 한도 신청요건에 부합한 사업장에서 청년.. 2022.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