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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7

2024년도 산재보험료율 확정 (사업종류별, 출퇴근재해요율) 고용노동부에서 2024년도 평균 산재보험요율이 1.47% 인하된 산재보험료율 고시가 행정예고 되었는데요. 그동안의 사례를 비춰봤을 때는 해당 요율으로 적용됩니다. 사업 종류별 상세 보험요율과 출퇴근재해요율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1. 산재보험 보험요율 이란? 산재보험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 비율로서 산업재해로인한 보험급여 지급, 산재예방 및 재해근로자 복지 등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결정 및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2. 2024년 산재요율 결정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전체 사업 평균 산재보험요율은 1.53%에서 0.06% 인하된 요율 1.47%로서 3년 만에 인하되었는데요. 2024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 평균 요율로 보았을 땐 2023년 1.4.. 2023. 12. 22.
실업급여 수급신청 안내 자료 (워크넷 구직등록, 수급자격 신청서, 수급교육) 급여에서 매월 공제된 고용보험료는 사실상 실업급여에 대한 보험료인데요. 불가피한 상황에 퇴직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도움이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지급 받기위한 사전 해야 할 일이 많은데요. 워크넷 구직등록부터 수급자격 신청 및 교육에 대해서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1. 워크넷 구직등록 방법 워크넷 접속(www.work.go.kr) → 로그인 → 우측상단클릭 → [이력서등록] → [구직신청]을 순서대로 클릭하거나 로그인 후 중앙 부분의 구직신청 아이콘을 클릭해서 구직등록을 해야합니다. K로 시작하는 구직인증번호가 나와야 신청완료 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만약 인터넷 신청 어려운 분은 신분증지참을 지참하여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정년퇴직 등 퇴직.. 2023. 11. 17.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방법 (서면신고, 전자신고) 매년 3월이면 사회보험 보수총액 신고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 고용 · 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고용보험 혜택 중단 등 각종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마감일까지 신고가 필요합니다. 1.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의 부과는 전년도 소득을 기반으로 해 보험료를 고지하기 때문에 전년도의 소득이 확정되는 당해연도 3월에 전년도의 보수총액 신고 15일까지 해야 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보수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반영된 소득으로 일반적인 비과세는 제외되며, 아래의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가 있는 경우에는 보수에 포함해야 합니다. 조특법상 비과세 코드 원천징수 기재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S01 ⑱-11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 2023. 3. 6.
특수형태 고용종사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범위 확대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화물차주, 캐디, SW기술자, 관광통역 안내사의 가입 기준) 2022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의 가입 적용 범위가 넓게 적용됩니다.지난 20년 12월 예술인 포함을 시작해서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 선생님, 택배기사를 포함했고 얼마전 22년 1월 플랫폼 종사자까지 고용보험이 적용되었는데요. 이번 고용보험 시행령 개정으로 5개 직종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1. 고용보험 적용 범위 확대 사용자에게 지시를 받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법적인 신분은 사업자(자영업자)로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라는 범주에 포함되어 근로자로서 보호 받을 수 관련법을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시행으로 사회보험의 하나인 고용보험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직종 5개에 대해서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추가적용 5개 직종.. 2022. 6. 23.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융자(저금리 대출) 요건 및 신청 방법 [신청 양식 포함] 코로나 팬데믹과 함께 경제적 활동의 위축으로 이전보다 많은 임금체불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임금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사업이 있어 이를 안내하고 하고자 합니다. 비교적 저금리로 대출이기에 준비할 사항을 잘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대상 요건 1)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란? -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대출하여 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최근 1년동안 1개월분 이상의 임금 체불된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대출이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주관하여 진행하고 승인후에는 금융기관(IBK 기업은행)을 통하여 대출이 진행됩니다. 2) 생계비 융자 대상 요건 과거에는 배우자와 합산한 소득요건을 판단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 2022. 4. 22.
2022년 두루누리 사회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지원 대상 및 요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는 작은 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금으로 제공함으로 사업주는 물론 근로자에게도 큰 도움을 주는 제도인데요. 지원 대상과 요건을 확인하시고 활용하시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두루누리 지원대상 사업장가입자 중 사용자(법인 대표이사)를 제외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기준소득월액이 고시소득 미만인 근로자로 재산 및 종합소득요건 충족한 대상자 2022년 기준 고시소득 230만원 : 근로자의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매년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지원 사업장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중요) 근로자 10명 미만 판단 .. 2022. 3. 29.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기준 (실업급여 / 출산전후급여 지원 가능) 안녕하세요? 작년부터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시행된 예술인 고용보험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졌는데요. 오늘은 예술인으로 부르는 분들의 고용보험 가입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는 포스팅을 해볼까합니다. 일반 근로자와 모든 조건을 동일한 고용보험 혜택이 아니지만, 실업급여와 여성 예술인의 경우는 출산전후급여가 지급됩니다. 이 부분 현재 많이 알려지지 않은 듯한데요.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 들은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는 기포스팅한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신청 방법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 포함)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적용대상 예술인 가. 예술인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 2021.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