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 방문점검·판매 직종 표준계약서 고용노동부 가이드

노무제공자 (특고)를 위한 공통 표준계약서에 이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가전제품 방문점검·판매 직종 표준계약서 활용가이드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노무제공자와 마찬가지로 위탁하는 자와 업무를 수탁 받은 자가 상호간에 어떻게 계약을 맺어야 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1. 가전제품 방문점검 · 판매직 표준계약서?

최근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기타 가전제품 등 렌탈 제품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해당 제품을 방문점검·판매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을 이야기합니다.

해당 업무를 하시는 분들 현재 근로자성을 모두 인정 받지 못하지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대상자로서 해당 업무를 을 위탁 및 수탁과정에서 상호간에 동등한 관계를 기반으로 서로 준수해야 할 내용을 계약서에 담아두어야 합니다.

(마치 근로자가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2. 가전제품 방문점검 · 판매직종 표준계약서 작성 방법

기본적인 계약 목적과 신의성실의 원칙을 기반으로한 계약서로서 해당 직종에 따른 용어 및 위탁업무 내용이 기본적으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또한 상호간의 계약기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만료후 자동 갱신은 어떻게 할 것인지도 포함한다면 재계약시 편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수료의 지급 및 공제 기준에 대한 부분 역시 상세하게 작성하는 것이 상호간에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 처럼 사회보험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에 포함하기 때문에 고용보험 공제에 대한 부분은 포함시키기를 바랍니다.

업무의 위탁과 수탁시 각자간의 책임사항에 대한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위탁자는 불공정거래 행위, 부당한 처우, 고객의 폭언, 폭행, 성희롱에서 어떤 보호 조치를 할 것인지 반드시 포함합니다.

수탁자는 대여물품의 관리 및 반환 영업비밀준수에 대한 부분을 포함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상호간에 계약의 해지 방법과 손해배상, 분쟁해결의 기준을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