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æłłœøppã 지원 광고 ↑ ↓ 카카오를 지원하는 광고 ↓ 주52시간6 주69시간 가능, 주64시간 권고 연장근로시간 총량제 관리 기준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2023년 3월 6일 공식적으로 발표했는데요. 이전에 주 52시간 근로 폐지 및 임금체계 개편 검토 내용을 토대로 확정한 듯싶습니다. 오늘은 그중 핵심이 되는 연장근로 총량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초과근로시간 관리 기준 변경 우선 "1주, 12시간" 초과근로 제한을 월 단위로 연장근로시간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1개월을 4주로 보지 않고 1년간의 평균 1개월 주수를 적용하기 때문에 4.345주를 적용하게 됩니다. 1개월 내 최대 연장근로할 수 있는 시간은 52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현재의 주 52시간 제도는 일률적·경직적이여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고, 포괄임금 오남용의 원인으로 규정했는데요. (포괄임금은 주 52시간제 이전부터 지금까지 이.. 2023. 3. 7.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승인 요건과 고용노동부 지침 주 52시간 근로시간 적용 이후 연장근로의 제한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불가피한 상황인 경우 쉽지 않겠지만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에서는 기존 제도에 요건을 보다 완화하여 적용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1.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란? 1일 소정근로 8시간의 주 5일 근로시 주 40시간에 직원과 회사 간 합의하면 1주에 최대 12시간 연장근로를 할 수 있어 주 52시간 제도가 적용 중입니다. 주 52시간 제도에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1주간 12시간을 초과해서 연장근로를 하겠다는 개별 합의가 있더라도 적용될 수 없습니다. (위반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하지만 우리나라의 많은 산업군에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도 물론 발생합니다. 이에 따른 법정 .. 2022. 10. 4. 주52시간 근로 폐지 및 임금체계 개편 검토 (고용노동부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 고용노동부에 2022년 6월 23일 지속 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노동시장을 위해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했는데요. 논란이 될 만한 내용도 보이기도 하는데, 우선 추진과제인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및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1.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배경 4차 산업혁명으로 빠른 디지털 기술 발전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새로운 고용형태 확산 인구 고령화로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어,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노동생산성과 성장잠재력 약화가 우려 2030 청년층을 중심으로, 개인의 능력에 따라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아야 한다는 요구 (이건 전세대가 맞지 않나요?) 급변하는 노동환경이지만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노동규범과 관행은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불합리한 법·제도와 .. 2022. 6. 24. 주52시간이란? (워라밸의 시작) 오늘은 주 52시간 근로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최근에도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실패한 정책이라고 언급되는 뉴스도 있었는데... 주 52시간을 잘 모르더라도 일과 삶의 균형 =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은 뉴스, 드라마, 영화, 광고 등에서 들어봤을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 워라밸의 시작이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시작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주52시간이 왜 하필 많은 숫자 중에 52시간으로 정했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하죠. 1. 주52시간의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HR관련 포스팅에 단골이죠. 근로기준법 중 상기 내용이 2018년 3월 20일 개정되어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규모에.. 2021. 8. 27. 포괄임금제란? (포괄임금 성립 여부 등) 오늘은 임금에 대한 포스팅을 하고자 합니다. 들어보신 분도 있고 처음 들으신 분도 있을 거 같은데... 1. 포괄임금이란 연장근로수당을 비롯한 법정수당 등을 실제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거나, 정액으로 지급하는 임금지급 방식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아래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합니다. ① 정액급제 : 기본급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법정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 또는 일당으로 지급하는 방식 ② 정액수당제 : 기본급은 정하지만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법정수당을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방식 일반적으로 급여에 실제 시간외 근로를 하지 않았는데, 시간외수당이 지급된다면 사실상 포괄임금제도가 적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 : 고정OT) 2. 포괄임금 성립 여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 2021. 8. 23.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산정 (OT, 심야, 휴일수당) 1. 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의 근거 오늘은 연장근로, 휴일근로, 심야 근로 시 추가 할증되는 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는 포스팅입니다. 직장인들이라면 궁금해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선은 제일 중요한 법적인 근거는 역시나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연장근로, 야간(심야)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 2021. 8. 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