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사업장 지도점검이란?

매년은 아니지만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에 지도점검을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쉽게 생각해서 국세청 세무조사와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건강보험 사업장 지도점검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사업장 지도점검

1. 건강보험 사업장 지도점검

건강보험 공단에서는 보험료의 착오, 누락, 부당 신고로 인한 보험료를 바로잡기 위해서 사업장 지도점검을 하게 되는데요.

본래의 목적은 자격 및 보험료 정산 등 건강보험 신고에 대한 정기적 업무안내라고 하는데, 실제는 조사하는 느낌이 강합니다. 

지사별로 연간 사업계획에 따라 관할 대상을 선정하여 지도점검을 하게 되는데, 건강보험법상 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3개년의 소득관련 자료를 사업장에 요청하게 됩니다.

 

 

2. 지도점검 종류와 점검 대상

1) 지도점검 종류

• 정기지도 점검 : 지사별 연중 계획에 따라 사업장을 선정하고 사업장에 출장 및 서류지도 점검을 병행하게 됩니다.
• 특별지도 점검 : 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선정하여 지사에 통보하지만, 지사에서 본부로 요청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출장 지도점검이 원칙이기 때문에 상당히 피곤한 점검(조사)을 받게 됩니다.

 

) 점검대상

사업장 및 대표자 변경 신고 적정 여부, 자격 취득, 상실의 적정성 여부, 근무내역 변동자의 변동신고 적정성 여부, 적정 보험료 공제 여부, 보험료 연말정산, 중간정산, 퇴직정산 적정성 여부, 소득 축소·탈루 여부 확인, 건강보험제도의 전반적인 관련 사항 지도 및 홍보, 건의사항 수렴을 한다고 하지만 가장 핵심은 소득과 보험료 신고, 납부가 기준에 맞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지도점검시 사업장 준비서류

•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임금(급여)대장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개인대표자)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 사업장 업종 등에 따라 제출서류를 생략 또는 추가가 가능하지만 원천징수영수증, 징수부, 이행상황신고서, 급여대장 순서로 3개년 자료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직장 허위취득자 가산금

고액의 지역 보험료를 회피하기 위해 직장가입자에 적용되지 않는 사람을 위장취업 등의 방법으로 허위 취득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특별히 점검하는 항목입니다. 직장 허위취득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법에 따른 가산금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많이 신경 쓰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취득시기 및 자격 변동 시기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가산금이 부과되는데 가산금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산금 = (지역 건강보험료 총액 - 직장 건강보험료 총액) × 10%
  • 직장 건강보험료 총액 = 가입자 부담금 + 사용자 부담 총액 + 소득월액 보험료

결국 고액 지역보험료와 직장보험료 차액의 10%가 가산금으로 부과됩니다.

이 부분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매우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으로 혹시나 위장취업 등을 생각하는 사업장이라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4. 마치며...

건강보험공단에 사업장 지도점검 시 3년 치 자료를 요구하는 것부터 담당자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물론 공단 직원의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상당히 불쾌한 경험이 많이 들었는데요.

잠정적 법 위반을 전제로 이야기를 하는 것도 또 소득 자료를 들춰봐도 이상이 없으니 비과세 확인하고 확인해도 적발 건수가 안 보이니 솔직히 얘기하라는 식의 이야기에 건강보험공단 본부에 신고를 해야 하나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더욱 관련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문제없다는 것도 자신들 그건 국세청이고 자신들 공단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하는데... 솔직히 지금 같은 상황이면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공단 본부에 민원서를 요청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를 바로 잡아야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회사 상황에 맞게 움직여야 하는데, 담당자가 세법, 회계 등의 지식이 없다면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경험한 건 꽤나 오래된 이야기라 지금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지도점검 목적에 맞게 사업장에 안내와 잘못된 부분은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또 상호 간에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 사업장 의견이 위법한 지에 대한 사유를 이해할 수 있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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