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æłłœøppã 지원 광고 ↑ ↓ 카카오를 지원하는 광고 ↓ 대법원4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관련 의무사항 및 판단 기준 직장 내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성희롱인데요. 이를 예방 예방하고자 법으로도 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속한 회사에서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혹시 발생한다면 직장 내 성희롱은 어떤 내용이고 회사는 어떤 의무사항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직장 내 성희롱이란? 직장 내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언동등으로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적 의무 사항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2023. 2. 3. 포괄임금, 고정OT 제도 차이 (고용노동부 공짜야근 기획감독 추진) 고용노동부에서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권고문에 따라 근로시간의 정확한 관리와 임금산정의 명확화 등의 이유로 포괄임금 오남용을 방지하도록 근로감독을 권고했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도 기다렸다는 듯이 발 빠르게 기획감독 추진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포괄임금과 고정OT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포괄임금, 고정OT란? 포괄임금제는 사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제도가 아니라 법원의 판례에 따라 각각 산정해야 할 여러 임금항목(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수당)을 포괄함여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계약을 뜻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서는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라 휴일근로, 야간근로,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계산하고 지급해야 하지만, 판례는 예외적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 요건에 따라 임금의 포괄적 산정을 인.. 2022. 12. 26. 넥스틸 정리해고, 누적 적자 없어도 '긴박한 경영' 인정 (대법원 판결문) 2022년 6월 9일 대법원에서는 구조조정에 대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2017두71604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이로 인해서 정리해고가 쉬워진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요. 사건의 내용과 대법원 판결의 쟁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팅 하단 첨부) 1. 넥스틸 구조조정 사건 개요 1) 1차 경영진단 회사는 국제 원유 가격의 하락과 미국 내 에너지 산업 침체로 원고의 주력 상품인 유정관과 송유관에 대한 수요가 급감하였고, 미국의 회사에 대한 반덤핑 관세로 인한 비용 상승효과 등으로 유정관 판매의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자 2015년 4월 회계법인을 통해 경영진단을 요청 후 아래의 경영진단보고서를 받게됩니다. 2015년부터 매출액과 영업손익 급감 예상 매출 급감으로 인한 자금수지 악화 등 .. 2022. 6. 16. 임금피크제 대법원 판결 시사점 (대법원 자료 첨부,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임금피크제에 대한 대법원의 위법 판결(2017다292343, 임금사건)이 보도되면서 혼란이 있을거 같습니다. 대법원에서 임금피크제 판결이 미치는 영향을 생각했는지 판결에 대한 요약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판결 자료와 관련 법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1. 임금피크제 대법원 판결 요약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임금피크제 대법원 판결문은 아래의 첨부파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2. 5. 26. 다음과 같이 임금피크제 관련 판결을 하였음 - 피고 회사는 노동조합과의 합의로 근로자의 정년을 61세로 유지하면서 55세 이상 근로자의 임금을 감액하는 내용의 성과연급제(임금피크제)를 취업규칙으로 도입하여 시행하였고, 이에 대하여 감액된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자인.. 2022. 5.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