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æłłœøppã 지원 광고 ↑ ↓ 카카오를 지원하는 광고 ↓ 노동조합5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 목적 및 공시 방법 및 혜택 (요약 버전) 이번 정부 들어서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인 노동조합의 회계공시에 대한 내용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노동조합 회계공시는 왜 하는 것이고 또 회계공시를 할 경우 어떤 혜택이 있는지 살펴보고, 고용노동부 교육자료도 함께 첨부하오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노동조합 회계공시란? 노동조합과 그 산하조직이 한 해 동안의 살림살이를 결산한 수입과 지출, 자산과 부채를 공시하여 자율적으로 조합원과 국민에게 알리는 것으로 노동조합과 그 산하조직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등에 따라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에 결산정보를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습니다. 2. 회계공시 목적 및 대상 1) 회계공시 목적 노동조합(산하조직) 회계공시 제도는 조합원이 언제든지 노동조합의 결산 정보를 .. 2023. 10. 4. 노동조합 회계서류 비치 보존 근거와 과태료 등 법적 기준 최근 노동조합에 대해 회계서류에 대한 이슈가 나온 뒤로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그에 대한 당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근거로 고용노동부에서는 회계 서류를 비치하라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노동조합 서류 비치 필요한가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지난 2월부터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노동조합에 회계서류를 비치하라 지시하고 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그동안 요구하지 않았던 걸 왜 이제서 요구하냐고 부당한 조치가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실 저도 노동조합을 정부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고는 생각되지만, 정부에서 진행하는 일은 근거가 없이 지시를 할 수 없습니다. ■ 노동조합의 서류비치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서류비치등) ① 노동조합은 조합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 2023. 4. 20.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및 구제 신청 절차 근로자는 사용자와 함께 회사의 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해야하는데요. 노동조합 등 노동활동을 함에 있어서 사업주가 이를 무력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는 어떤게 있고 이런 경우 어떤 구제 절차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부당노동행위란?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회사)에 대하여 금지되는 행위로,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을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용자의 행위여야 합니다. 행위의 주체로서 사용자는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뜻하며,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는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2023. 3. 27. 노사협의회 설치 대상 및 운영 (보고, 협의, 의결사항) 기준 오늘은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인 이상 규모의 사업장에서는 노사협의회를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노사협의회란 무엇이고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1.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에 근거한 '노사협의회란 '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사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미래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고, 타기업과 경쟁에서 더 많은 성과물을 차지하는 위한 기구로서 근로자의 이익이 아닌 기업단위의 이익을 최대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노사협의회는 노사가 상호 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하고 조직 개선을 위해 신의성실의 원.. 2022. 7. 7.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와 노조 전임자 한도 시간 오늘은 노동조합에 관련한 근로시간 면제(Time-off)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1993년 노조법에 노동조합 전임자의 급여지급을 금지했지만 13년간 유예 끝에 현재는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로 근로시간 면제가 결정되는데요.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주52시간이나 이와 관련한 근로시간의 위반 판단 기준은 해당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근로시간 면제 제도 (타임오프 제도) - 타임오프 제도는 노동조합 전임자의 임금을 제한적으로 회사에서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노동조합 전임자의 급여는 노동조합에서 부담한다는 원칙을 기반으로 합니다. - 대상 범위 : 협의 · 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 유지 · 관리업무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2022. 4.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