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æłłœøppã 지원 광고 ↑ ↓ 카카오를 지원하는 광고 ↓ 근로시간6 근로시간 종류와 기본적 개념 (법정근로, 소정근로, 휴일/연장/야간근로 및 대기시간 등) 회사에서 근무하다 보면 법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 등등 근로시간과 관련한 용어를 자주 사용하거나 듣게 되는데요. 오늘은 근로시간의 종류와 기본적인 개념에서 대해서 알아보는 내용입니다. 1. 근로시간이란?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 아래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근로시간 도중 사용자의 지휘 · 감독으로부터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이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및 1일 단위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무시간대에 속하더라도 지각, 조퇴, 결근, 업무 면제 등에 따라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2023. 6. 21. 주69시간 가능, 주64시간 권고 연장근로시간 총량제 관리 기준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2023년 3월 6일 공식적으로 발표했는데요. 이전에 주 52시간 근로 폐지 및 임금체계 개편 검토 내용을 토대로 확정한 듯싶습니다. 오늘은 그중 핵심이 되는 연장근로 총량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초과근로시간 관리 기준 변경 우선 "1주, 12시간" 초과근로 제한을 월 단위로 연장근로시간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1개월을 4주로 보지 않고 1년간의 평균 1개월 주수를 적용하기 때문에 4.345주를 적용하게 됩니다. 1개월 내 최대 연장근로할 수 있는 시간은 52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현재의 주 52시간 제도는 일률적·경직적이여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고, 포괄임금 오남용의 원인으로 규정했는데요. (포괄임금은 주 52시간제 이전부터 지금까지 이.. 2023. 3. 7. 주52시간, 호봉제, 주휴수당 폐지 될까?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권고문 요약) 지난 12일 고용노동부의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에서 노동시장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가지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근로시간제한을 완화하고 임금체계를 연공급(호봉제)이 아닌 직능, 직무급 등으로 개선하자는 대통령 공약에 실현을 위한 배경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권고문은 크게 근로시간 관련 개선사항, 임금체계 관련 개선사항, 그 외 추가 개선사항으로 구분해서 발표되었습니다. 1. 근로시간 관련 개선 권고사항 ① 노‧사의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 부여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주(12시간)·월(52시간)·분기(140시간)·반기(250시간)·연(440시간)’ 단위로 개편 ‘월‧분기‧반기‧연’ 단위 관리 시 연장근로 총량 감축 구분 1주(현재.. 2022. 12. 27. 포괄임금, 고정OT 제도 차이 (고용노동부 공짜야근 기획감독 추진) 고용노동부에서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권고문에 따라 근로시간의 정확한 관리와 임금산정의 명확화 등의 이유로 포괄임금 오남용을 방지하도록 근로감독을 권고했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도 기다렸다는 듯이 발 빠르게 기획감독 추진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포괄임금과 고정OT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포괄임금, 고정OT란? 포괄임금제는 사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제도가 아니라 법원의 판례에 따라 각각 산정해야 할 여러 임금항목(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수당)을 포괄함여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계약을 뜻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서는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라 휴일근로, 야간근로,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계산하고 지급해야 하지만, 판례는 예외적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 요건에 따라 임금의 포괄적 산정을 인.. 2022. 12. 26.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승인 요건과 고용노동부 지침 주 52시간 근로시간 적용 이후 연장근로의 제한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불가피한 상황인 경우 쉽지 않겠지만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에서는 기존 제도에 요건을 보다 완화하여 적용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1.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란? 1일 소정근로 8시간의 주 5일 근로시 주 40시간에 직원과 회사 간 합의하면 1주에 최대 12시간 연장근로를 할 수 있어 주 52시간 제도가 적용 중입니다. 주 52시간 제도에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1주간 12시간을 초과해서 연장근로를 하겠다는 개별 합의가 있더라도 적용될 수 없습니다. (위반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하지만 우리나라의 많은 산업군에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도 물론 발생합니다. 이에 따른 법정 .. 2022. 10. 4. 주52시간이라는데... 사례별로 보는 근로시간의 위반 판단 기준 안녕하세요? 최근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적용으로 근로시간에 대한 문의도 종종 있는데요. 아마도 9월부터 최근까지 명절연휴에 대체공휴일 등 휴일이 평소보다 많다 보니 그런 듯 싶습니다. (혹시나 주52시간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2021.08.27 - [HR/Human Resources] - 주52시간이란? (워라밸의 시작) 주52시간이란? (워라밸의 시작) 오늘은 잊을만하면 한 번씩 언급되고 있는 주 52시간 근로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최근에도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실패한 정책이라고 언급되는 뉴스도 있었는데... 주 52시간을 잘 모 chulystory.tistory.com 그래서 오늘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시간이 주52시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 2021. 10.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