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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4

고용노동부 표준 취업규칙 자료 (2024년 배포 버전) 고용노동부에서 2023년 12월 기준으로 취업규칙 표준 자료를 작성하여 2024년 2월에 배포했는데요.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 계획이 있다면 해당 자료를 다운로드 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취업규칙 취업규칙은 근로계약에 적용되는 근로조건이나 회사의 복무규율 등에 대해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자신의 사업장 근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규칙입니다. 회사의 다양한 사규가 있을 수 있지만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담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규정의 명칭과 관계없이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취업규칙 관련 의무사항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상시 근로 10명 이상인 사업장의 사용자는 반드시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은 작.. 2024. 3. 8.
최저임금 감액 법적 기준과 감액 불가 직종 (적용 제외 포함) 최저임금은 보통 정해진 금액대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부 감액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감액이 불가능한 직종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은 최저임금에 대해서 감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최저임금 감액 가능할까? 최저임금은 다른 기준 보다 더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이 되는 강행규정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매년 정해진 최저임금만큼은 지급을 해야 하는데, 특별한 예외사항에 대해서는 감액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나 감액할 수 있는게 아니고 감액 가능한 대상자의 요건이 있습니다. 참고 :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 참고로 최저임금은 2022년 기준으로 시간당 9,160원이고 2023년은 이보다 5% 인상된 9,620원으로 확정되어있는 점은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궁금할 .. 2022. 10. 7.
아르바이트 학생(청소년 알바) 근로할 경우 준수사항 요즘 워낙 알바 관련 광고도 많아서 그런지 미성년임에도 불구하고 알바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는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과 위반시 벌칙 조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준비하는 학생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고용을 생각하는 사업주들도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1. 청소년 알바 고용 가능 연령 1) 청소년 알바 연령 요건 만 15세 이상 가능 만 15세 미만 청소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고용할 수 없습니다. (중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18세 미만) 만 13세 또는 만 14세 청소년의 고용시 필요서류 취직인허증 양식에 학교장과, 친권자(부모님)의 동의를 받고 지방노동관서에서 허가를 받은 후 고용 가능 예술공연 참.. 2022. 4. 7.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및 확인사항 (유형별 근로계약서 양식 포함)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반드시 우선적으로 해야하는 것이 근로계약입니다. 우리가 속한 회사와 근로를 제공하는 자신과 계약을 맺는 행위를 해야하는데요. 가끔씩 근로계약서 작성 위반으로 뉴스에서도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올바른 근로의 시작인 근로계약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1. 근로계약서란? 근로계약서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근로조건에 대해 회사와 근로자간에 계약을 합의한 문서입니다. 일반적으로 입사시에 반드시 작성해야하는 문서로 근로시간, 임금, 휴일, 휴가 등의 전반의 사항에 대한 내용이 명시하기 때문에 회사와 근로자 모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용자(회사)는 근로계약서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작성 및 교부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 벌금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 2022.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