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고용보험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일환인 국민내일배움카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내일배움카드'로 시작하여 대상자를 확대하며 '국민내일배움카드'로 변경되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란?
최근 기술발전에 빠르게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능개발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초고령사회에 들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인구의 노동생산성 확보와 대학생 등 청년층에 대해서도 직업능력 교육을 실시하여 보다 근로현장에 취업을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2.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내용
1) 지원과정
- 고용노동부로부터 적합성을 인정받아 훈련비 지원대상으로 공고된 훈련과정
- 세부 훈련정보는 직업훈련 포털(www.hrd.go.kr)에서 직접 검색·확인 가능
2) 지원대상
-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
- 제외대상
- 현직 공무원
- 사립학교 교직원
- 졸업예정 학년이 아닌 고등학교 재학생
- 졸업까지의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여 남은 대학 재학생
-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종사자 (45세 미만)
- 월 평균소득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은 제외
만약 카드 발급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발급 받아 적발되는 경우 최대 5년간 카드 사용이 중지되며, 지원받은 금액의 2배를 반환해야 하오니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3) 지원한도
- 1인당 300~500만원까지, 훈련비의 45~85% 지원
- 국민 취업지원제도Ⅰ유형 및 Ⅱ형 특정계층 참여자는 훈련비의 100% 또는 80%
- 국민 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중 청·중장년층 참여자는 50~85%
-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는 72.5~92.5% 지원 등
- 140시간 이상 과정 수강 시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6,000원
- 단위기간(1개월)별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지원(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전액 부지급)
4) 유효기간
- 계좌 발급일부터 5년
3.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방법
HRD-Net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통해서 본인이 희망하는 직무에 관련된 교육을 찾아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희망하는 지역과 직무 키워드 등을 활용하여 원하는 교육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강의로 굵직한 휴넷이나 메가스터디도 업체로 등록되어 있지만 알아두어야 할 점은 모든 교육업체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다.
또한 어학원의 경우에도 토익은 되지 않고 기초영어 및 토스/오픽 강의의 한해서 적용되는 등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육에 따라 15~55%까지 자기 부담금이 있다는 점 역시 고려해야 할 점입니다.
일반사무, 회계, 요양보호사, 음식 조리, 공예, 바리스타, 제과제빵, 이·미용, 문화콘텐츠 제작, 간호조무사
상기의 10개 직종에 대한 교육은 자부담이 5% 추가 부과되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단,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 디지털 신기술 핵심 실무양성훈련(K-디지털 트레이닝) 등 특화과정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국기기간전략산업 직종과 K-디지털 트레이닝 관련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공고한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4. 마치며...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재직자, 구직자 모두에게 장기간 교육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정책입니다. 또한 졸업을 준비하는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역시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본인이 희망할 경우 직업능력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점도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국민'의 타이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외되는 대상자가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한정된 예산으로 해당 사업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고용이 보장된 공무원이나 그럴듯해 보이는 규모가 큰 기업의 직원들 또는 고소득 자영업자를 배제했지만, 공무원이나 대규모 기업 종사자, 특수형태 근로자 등의 소득기준은 조금 조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교육기관은 많은데, 교육의 퀄리티에 대한 부분이 좋아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 교육업체는 교육의 질은 좋지 않고 무작정 교육생 모집에 열을 올리는 업체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은 바도 있고,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는데 제작한 지 몇 년 지난 오래된 인강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교육에 대한 퀄리티에 대한 체크나 직업능력개발 교육 범위도 조금 더 넓혀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포커스가 직능과 취업에 맞추어지다 보니 관심이 없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자신에게 적성에 맞는 교육을 구직 전에 혹은 직장을 재직 중이더라도 국민 내일배움카드의 지원으로 부담 없이 교육을 받는다면 본인이 계획에 조금씩 가까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프리랜서, 자영업자, 사업자 등) 출산급여 지원 (신청 양식 포함)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요건 및 급여 지급 수준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 방법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 정당한 이직사유 포함)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