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상병수당 시범사업 제도 시행 및 지원 요건 (신청 서식 포함)

2022년 7월 4일부터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를 대상으로 상병수당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상병수당이란 무엇이며 지원받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병수당이란?

1983년 독일에서 시작된 제도로 근로자가 업무 외에 질병 및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러한 상병수당은 아픈 근로자에게 소득 안전망을 확대하고,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통한 건강권 확대와 건강문제로 인한 노동생산성 손실 방지,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차단을 목적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대상지역은 6개 지역에 한정합니다.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2. 상병수당 지원 및 요건

1) 상병수당 지원 대상자

대상 지역 거주자 (협력사업장 근로자는 거주지 무관)
만 15세에서 65세 미만
우리나라 국적자 (일부 예외 사례는 건강보험공단 문의)
취업 중인 대상자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
  - 시간제 근로자, 프리랜서 및 노무제공자, 플랫폼, 예술인, 자영업자(임의가입) 고용보험 가입자 포함
- 사업기간 및 매출 기준 충족하는 자영업자
  - 근로활동 불가 기간 초일 포함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 유지
  -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이 속한 전월 1개월의 매출이 191만원 이상

단, 아래의 대상자는 상병수당 지원 대상자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지원 제외에 해당합니다.

공무원, 교직원, 타 제도 중복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 등
- 타제도 중복수급자 사례 : 고용보험 실업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아래의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시면 보다 쉽게 상병수당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전 자가 체크리스트

근로기간불가기간 모형과 의료이용일수 모형으로 양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해당하는 항목을 맞춰 다운로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천, 포항, 종로, 천안 사전 자가 체크리스트.png

0.08MB

순천, 창원 사전 자가 체크리스트.png

0.07MB

2) 질병 및 부상 요건

시범사업으로 정책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질병 및 부상 요건에 따라 3개의 모형을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① 모형 1: 근로활동불가 모형Ⅰ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7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대기기간이 7일임에 따라 질병·부상으로 8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 가능합니다.
사례) 택배기사가 골절되는 경우,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됩니다.

② 모형 2 : 근로활동불가 모형Ⅱ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14일, 보장기간 최대 120일
질병·부상으로 15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 가능합니다.

③ 모형 3 : 의료이용일수 모형
입원이 3일 이상 발생한 경우만 인정,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수만큼 지급, 대기기간 3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사례) 택배기사가 골절되는 경우, 병원에 3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만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 만큼 지급

구분	모형1	모형2	모형3
입원여부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입원
급여	근로활동 불가기간	근로활동 불가기간	의료이용 일수
대기기간	7일	14일	3일
최대보장기간	90일	120일	90일
대상지역	경북 포항시, 경기 부천시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3) 상병수당 지원금액

지급금액 : 43,960원/일 (2022년 최저임금의 60%)
지급기간
- 모형 1, 2 : 근로활동이 어려운 전체 기간
- 모형 3 : 지급기간 = 의료이용 일수 - 대기기간 일수

상병수당은 재산 및 소득 수준과 관계 없으며, 재난적 의료비 지원과는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3. 상병수당 지원절차

1) 근로활동 불가모형 (서울 종로, 부천시, 천안시, 포항시) 지원절차

상병 발생 : 상병수당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업무 외 상병 발생
진단서 발급 :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사전 문답서 작성 후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으로 내용 추가
신청 :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공단에 상병수당 지급 신청
자격심사 : 신청인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
의료인증 심사 : 근로활동불가기간에 대한 심사, 급여 지급일수 확정
급여 지급 및 사후관리 : 근로 중단 실적 확인 후 급여 지급
연장신청 : 근로복귀 전 질병·부상이 회복되지 않은 경우 수급기간 연장신청 가능

2) 의료일수모형 (순천시, 창원시) 지원절차

상병 발생 : 상병수당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업무 외 상병 발생
의무기록 등 발급 : 입원 및 입원 연계 외래진료 내역 증빙을 위한 증빙서류 및 진료비 납입확인서 등 발급
신청 :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공단에 상병수당 지급 신청
자격심사 : 신청인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
상병요건 심사 : 의료이용일수의 상병요건 충족 여부 심사
급여 지급 및 사후관리 : 최종 급여지급기간 산정 후 급여 지급
연장신청 : 1차 신청 이후에 동일한 상병으로 인해 추가 입원 또는 외래 진료일이 발생하는 경우 수급기간 연장신청 가능

4. 마치며...

2021년 기준으로 OECD 38개국 중 한국, 미국을 제외하고 모두 도입되어 있어 우리에게 다소 생소할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제도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뉴욕 등 일부 주에서 도입되어 있기 때문에 회원국 중 전혀 도입되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네요.)

사실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도 아파도 쉰다는 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으로 일하지 않은 경우 급여가 없기 때문이죠. 최근 코로나19 때문에 '아프면 쉬기'라는 말이 나오긴 했어도 적당히 아픈 건 참고 견디는 게 생계를 위한 선택이었는데요.

이번 상병수당 제도로 물론 크지는 않지만 분명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 시범사업 도입 전이지만 모럴해저드 이야기도 언급되기도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 역시 이번 시범 사업기간 동안의 데이터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많은 연구와 검토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전 지역이 해당되지 않아 아직은 체감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거나 협력 사업장에 근로 중인 대상자라면 상병수당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인 제도라 현실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을텐데요. 시행 이후에도 판단 기준이 세분화 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은 관할 지역 건강보험공단 상병수당부서와 건강보험 콜센터 1577-1000에 물어보시면 추가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