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에게는 퇴직금 제도가 있어 퇴직시에 노후 및 생계자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는데,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의 사장님들은 퇴직금 역시 자신이 마련해야합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 제도가 있어 안내하고자 합니다.
1. 노란우산이란
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한 사업주의 퇴직금 마련 목적의 공제부금 제도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됩니다. 노란우산 공제금은 영업부진, 사업실패 등에도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안전하게 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납부금액에 대해서는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공제부금을 통한 자체 대출(금리 3.4%)과 가입자에 대한 무료 상해보험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가입해주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노란우상 가입자를 대상으로한 경영 및 복지 지원과 복지플러스(휴양소, 특판, 각종 프로모션)를 통해 다양한 지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영업 등 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혜택이 제공 됩니다.
2. 노란우산 가입 대상
운영중인 사업장이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단,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및 아래의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대표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노란우산공제 연체 또는 부정수급으로 해약처리 된 후 1년이 안 지난 경우에도 가입이 제한 됩니다.
가입제한 업종
구분 | 상세업종 | 산업분류 |
주점업 | 일반유흥주점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56211 |
무도유흥주점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56211 |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업 | ||
기타업종 | 무도장 운영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91291 |
도박장 운영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91249 | |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96122 |
참고 : 소기업·소상공인의 판단기준 (매출액)
업종 | 3년 평균 매출액 |
제조업 (의료용 물질·의약품 등 15개) | 120억원 이하 |
전기·가스·수도사업 | |
제조업(펄프·종이·종이제품 등 9개), 광업, 건설업, 운수업 | 80억원 이하 |
농업, 임업, 및 어업, 금융, 보험업 | |
출판·영상·정보서비스 | 50억원 이하 |
도·소매업 | |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 30억원 이하 |
하수·폐기물처리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 부동산임대업 | |
보건,사회복지서비스 | 10억원 이하 |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
3. 노란우산 공제부금 가입 방법
1) 노란우산 공제 가입
노란우산 공제는 개업 및 창업시 공제회 직원이 방문하는 경우도 있지만, 노란우산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https://www.8899.or.kr/) 그외에 하단의 은행 영업점 방문 및 콜센터를 통해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2) 노란우산 공제부금 납부
- 월 납부액 : 최소 5만원 ~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에서 자유롭게 설정 가능합니다.
- 납부는 월 또는 분기 납부가 가능하며, 가입자(사업주) 본인 명의의 하단 은행의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납부하게 됩니다.
- 기업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 국민은행, 신한은행, 씨티은행, SC제일은행, 제주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산업은행, 전북은행, 우정사업본부,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중앙회
- 공제부금은 변경을 원하는 경우 증액의 경우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감액의 경우 공제부금을 3회이상 납부한 이후 변경 신청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4. 마치며...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하지만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조치 역시를 신경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 다양한 정책을 만들고 있는데요. 노란우산 공제는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적 안정망 역할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앞서서 언급한 것처럼 근로자들의 퇴직연금제도와 유사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텐데요. 근로자들의 퇴직금에 대한 비용을 연금운용사에 불입하 듯이 사장님들의 퇴직금을 노란우산 공제회에 불입하고 향후 폐업이나 노령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 퇴직금처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 공제부금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감독하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게되는데, 불입한 금액을 복리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입할 수록 유리하게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창업하시는 분들은 소정의 장려금을 1년간 지원하는 제도를 활용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소기업, 영세사업을 운영하는 사장님들 힘든 상황이더라도 조금씩이라도 공제부금을 납입하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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