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æłłœøppã 지원 광고 ↑ ↓ 카카오를 지원하는 광고 ↓ 판단기준3 KB신용정보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 (2020가합575036) 임금피크제 관련 KB신용정보사의 서울중앙지법에서 무효 판결이 2023년 5월 17일 발표되었습니다. 해당 회사의 임금피크제는 어떤 상황이고 고용노동부에서 바라본 판결의 의미에 대해서 내용을 공유하도록하겠습니다. 1. 임금피크제는 위법한가?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임금피크제의 무효 판결이 있었는데, 이번 KB신용정보에서도 1심이긴 하지만 임금피크제에 대해서 고령자고용법상 연령차별금지 의무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판례에서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경우, 임금 감액이 발생하더라도 정년연장으로 얻는 경제적인 이익이 더 많고, 임금삭감에 따른 대상조치가 적절한 경우 ｢고령자고용법｣의 고용상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해왔는데요. 이번 KB신용정보의 경우에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근로.. 2023. 5. 18.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관련 의무사항 및 판단 기준 직장 내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성희롱인데요. 이를 예방 예방하고자 법으로도 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속한 회사에서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혹시 발생한다면 직장 내 성희롱은 어떤 내용이고 회사는 어떤 의무사항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직장 내 성희롱이란? 직장 내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언동등으로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적 의무 사항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2023. 2. 3. 연말정산 인적공제 소득 요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판단 기준 연말정산 인적공제가 중요하다는 글을 많이 작성했는데요. 인적공제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 중 가장 어려운 부분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하는 소득요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세청 자료를 기반으로 사례를 통해 소득요건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인적공제 충족 요건 인적공제는 부양가족 중 생계를 같이하고, 해당 연령에 충족해야하며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생계요건, 연령요건, 소득요건 3가지 요건 모두 충족해야 공제가 가능하며, 기본 공제금액은 가족 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 됩니다. 연령요건은 주민번호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연말정산 해당 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쉽게 판단할 수 있으며 2.. 2023. 1. 1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