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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표준 취업규칙 자료 (2024년 배포 버전) 고용노동부에서 2023년 12월 기준으로 취업규칙 표준 자료를 작성하여 2024년 2월에 배포했는데요.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 계획이 있다면 해당 자료를 다운로드 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취업규칙 취업규칙은 근로계약에 적용되는 근로조건이나 회사의 복무규율 등에 대해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자신의 사업장 근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규칙입니다. 회사의 다양한 사규가 있을 수 있지만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담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규정의 명칭과 관계없이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취업규칙 관련 의무사항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상시 근로 10명 이상인 사업장의 사용자는 반드시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은 작.. 2024. 3. 8.
기간제, 단시간, 파견 근로자 차별예방 및 자율개선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오랜만에 포스팅인데요.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공개한 기간제, 단시간, 파견 근로자의 차별 예방 및 자율 개선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회사에 정규직과 기간제, 단시간, 파견 근로자가 있다면 내용을 천천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 근로자 간 차별 예방 및 자율 개선 원칙 고용노동부에서 이야기하는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 근로자에 대한 차별 예방 및 자율 개선을 위해 아래의 6가지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①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 근로자라는 이유로 임금,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급, 그 밖의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와 비교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 2024. 3. 5.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융자(저금리 대출) 요건 및 신청 방법 [신청 양식 포함] 코로나 팬데믹과 함께 경제적 활동의 위축으로 이전보다 많은 임금체불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임금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사업이 있어 이를 안내하고 하고자 합니다. 비교적 저금리로 대출이기에 준비할 사항을 잘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대상 요건 1)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란? -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대출하여 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최근 1년동안 1개월분 이상의 임금 체불된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대출이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주관하여 진행하고 승인후에는 금융기관(IBK 기업은행)을 통하여 대출이 진행됩니다. 2) 생계비 융자 대상 요건 과거에는 배우자와 합산한 소득요건을 판단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 2022. 4. 22.
통상임금 최저임금 시간수는 도대체 뭔지...? 오늘은 통상임금이나 최저임금에 항상 따라 다니는 시간수(시수)에 대해 포스팅 하려 합니다. 시간수? 시급? 왜 중요한건데? 통상임금은 통상임금대로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대로 시간급이 중요합니다. 아마도 일반적인 사람들은 내가 "연봉제 직원인데 시급이 무슨 의미인가?", "난 월급제라 매월 월급으로 급여를 받는데 시급이 무슨 소용인가요?"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HR담당자로서 매우 중요하죠. 통상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해야지만 '연장근로수당, 심야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휴일연장근로수당 등' 내가 일한 추가 수당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고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도 시급단위로 결정(월209시간도 표기 함) 되어 있어, 결국 내가 받는 급여 또는 임금이 시급 단위로 환산이 가능해야 최저임금 미달인.. 2021. 7. 21.
임금의 3요소 임금을 구성하는 중요한 세가지 요소가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임금을 관리하고 싶다면 3가지 요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1. 임금수준 (Pay Level) 지금 내가 관리해야 할 조직이 시장에서 성장 가능성 그리고 실질적 인력의 유지 및 유입 등을 고려하여 임금수준을 Lead, Match, Lag 전략을 정책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만약 시장에서 단연 선두에 있는 기업이 그보다 형편이 좋지 않은 기업보다 낮거나 같은 임금을 지급한다면 근로자들은 아마도 다른 직장을 찾게 되겠죠. 이와 반대로 시장에서 뒤쳐저 있는 기업이 무조건 동종사 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한다면, 아마도 인력유지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동기부여 측면에서 효익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업의 유지자체가 어려워 질 수 있는.. 2021. 7. 14.
임금반납과 임금삭감 차이 요즘 코로나19로 경기가 좋은 않아 회사가 어려운 경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임금삭감 혹은 임금반납을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임금삭감과 반납 서로 비슷한 이야기인 듯 싶지만, 법적으로는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기 전에 그 차이를 잘 확인하는게 회사나 근로자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1. 임금 반납 구체적으로 발생한 임금채권을 근로자가 스스로 포기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 근로자의 자발적 동의가 필요함 (대법원 1999.06.11 선고 98다22185 판결, 근기 68207-843, 1999.12.13) 만약 근로자의 자발적 동의가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전액지급 원칙 위반으로 임금체불이 된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단.. 2021. 7. 13.
임금 및 보상 개념 임금이란? (법률적 정의) -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5항) 보상이란? - 기존의 임금의 개념에서 조금 더 확장되어 급여, 상여 등의 현금 지급하는 직접적인 보상과 복리후생과 인정 프로그램 등 간접적인 보상으로 나누며, 이러한 직·간접적인 보상을 포함하여 총 보상이라고 하며, 직원들에게 강한 동기부여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결국 임금은... - 회사는 생산성 관점으로 중요한 제조원가로서 비용 절감의 대상 - 근로자는 생계의 중요한 소득의 원천으로서 높은 임금인상 요구 2021.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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