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æłłœøppã 지원 광고 ↑ ↓ 카카오를 지원하는 광고 ↓ 서울중앙지법1 KB신용정보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 (2020가합575036) 임금피크제 관련 KB신용정보사의 서울중앙지법에서 무효 판결이 2023년 5월 17일 발표되었습니다. 해당 회사의 임금피크제는 어떤 상황이고 고용노동부에서 바라본 판결의 의미에 대해서 내용을 공유하도록하겠습니다. 1. 임금피크제는 위법한가?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임금피크제의 무효 판결이 있었는데, 이번 KB신용정보에서도 1심이긴 하지만 임금피크제에 대해서 고령자고용법상 연령차별금지 의무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판례에서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경우, 임금 감액이 발생하더라도 정년연장으로 얻는 경제적인 이익이 더 많고, 임금삭감에 따른 대상조치가 적절한 경우 「고령자고용법」의 고용상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해왔는데요. 이번 KB신용정보의 경우에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근로.. 2023. 5.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