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æłłœøppã 지원 광고 ↑ ↓ 카카오를 지원하는 광고 ↓ 부당노동행위2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및 구제 신청 절차 근로자는 사용자와 함께 회사의 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해야하는데요. 노동조합 등 노동활동을 함에 있어서 사업주가 이를 무력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는 어떤게 있고 이런 경우 어떤 구제 절차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부당노동행위란?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회사)에 대하여 금지되는 행위로,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을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용자의 행위여야 합니다. 행위의 주체로서 사용자는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뜻하며,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는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2023. 3. 27.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와 노조 전임자 한도 시간 오늘은 노동조합에 관련한 근로시간 면제(Time-off)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1993년 노조법에 노동조합 전임자의 급여지급을 금지했지만 13년간 유예 끝에 현재는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로 근로시간 면제가 결정되는데요.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주52시간이나 이와 관련한 근로시간의 위반 판단 기준은 해당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근로시간 면제 제도 (타임오프 제도) - 타임오프 제도는 노동조합 전임자의 임금을 제한적으로 회사에서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노동조합 전임자의 급여는 노동조합에서 부담한다는 원칙을 기반으로 합니다. - 대상 범위 : 협의 · 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 유지 · 관리업무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2022. 4.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