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æłłœøppã 지원 광고 ↑ ↓ 카카오를 지원하는 광고 ↓ 무노동무임금2 [징계] 감봉(감급)의 법적 기준과 정직과 차이 오늘은 징계처분 중 하나인 감봉과 정직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감봉의 경우 원하는 금액을 마음대로 감액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정하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감봉 대상 임금,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임금 등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감봉(감급)이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계 처분의 하나로 실무에서는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감급(감봉)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임금을 전액을 지급하지 않아 전액불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절차에 따른 감봉 적용으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임금 전액불 원칙의 예외 적용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감봉을 적용할 때는 인사위원회 등에서 감봉 기간 및.. 2023. 2. 10. 건강보험 납부유예 및 건강보험료 경감 (휴직 정산 감면) 직장인의 경우 매월 급여를 받고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개인신병 등의 휴직과 육아휴직 등으로 인해 휴직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이 어떻게 적용되고 감면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휴직시 건강보험 적용 여부 휴직 등 기타 사유로 급여 등이 일부 또는 전액이 지급 받지 못하더라도 근로자 신분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로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직자의 경우 급여가 온전하게 발생되지 않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납부유예 처리 필요한데요. 납부예외가 아닌 유예이기 때문에 휴직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휴직자 보험료 고지를 유예하게 됩니다. 단, 복직 후 급여 등이 정상 발생시에는 휴직 전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 2022. 9.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