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æłłœøppã 지원 광고 ↑ ↓ 카카오를 지원하는 광고 ↓ 대법원판례2 연차 사용촉진 제도와 (1년 이상, 미만)촉진 절차와 기준 이제 1년의 절반이 지나가는 시점인데요. 1년 이상 근무로 연차가 발생한 분은 7월 초가 연차 사용 촉진이 시작되는 달입니다. 그래서 연차사용 촉진은 어떤 내용이고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를 정리해봤습니다. 중요한 기준이 되는 근로기준법이나 대법원 판례 자료도 함께 첨부하오니 함께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1.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는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를 알려주면서, 사용 시기를 통보하도록 촉구하고, 통보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직접 연차 사용 시기를 지정하는 제도로서 회사가 법에 정한 절차, 시기 등을 준수하여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한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회사는 직원들에게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에.. 2022. 6. 27. [포괄임금제] 고정OT는 통상임금이 아니다 (삼성SDI 대법원 판례) 안녕하세요? 최근에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포괄임금제에 대한 나름대로 의미 있는 대법원 판결이 공개되어 이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포괄임금이나 통상임금에 대한 부분 역시 꾸준히 포스팅했던 내용이라 법리적 해석은 어떻게 되었는지 참고할 수 있는 사례인 듯싶습니다. 소송이 있었던 곳은 삼성SDI이고 쟁점이 있던 부분이 월급제나 연봉제 직원들에게 흔하게 적용 되고 있는 고정OT에 대한 부분이니 이와 유사한 형태인 회사들에겐 참고할만한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고정OT는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판결 내용 대법 2020다224739, 선고일자 : 2021.11.11 판결요지 1.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써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 2021. 11.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