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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5

기간제, 단시간, 파견 근로자 차별예방 및 자율개선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오랜만에 포스팅인데요.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공개한 기간제, 단시간, 파견 근로자의 차별 예방 및 자율 개선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회사에 정규직과 기간제, 단시간, 파견 근로자가 있다면 내용을 천천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 근로자 간 차별 예방 및 자율 개선 원칙 고용노동부에서 이야기하는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 근로자에 대한 차별 예방 및 자율 개선을 위해 아래의 6가지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①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 근로자라는 이유로 임금,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급, 그 밖의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와 비교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 2024. 3. 5.
사업장 비상상황 대비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119 신고, 심폐소생술 포함) 사업장에서 다양한 비상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잘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사업장별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사업장 비상상황 대비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안내하고자 합니다. 1. 비상상황 대비 3원칙 어떠한 비상상황이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생명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 비상상황에 대해서 실현 가능한 대책을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아래의 3가지 원칙을 토대로 사업장별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생명 보호를 최우선 사항으로 둔다. 예상 가능한 비상상황에 대해 대책을 마련한다. 실제 이행가능한 대책이 되도록 준비한다. 아래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라인 책자와 그 요약본입니다. 아래의 첨부파일 다운로드가 가능합.. 2023. 12. 18.
여름철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 이제 점점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올 여름도 많이 무더울거라는 예측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정부에서는폭염대책기간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업장의 여름철 폭염을 어떻게 예방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온열질환 예방 3대 수칙 여름철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3대 기본수칙은 그늘, 물, 휴식입니다. 물론 실외 작업장과, 실내 작업장의 차이는 있지만 3가지 요인은 변함이 없습니다. 작업장별 요인에 따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하단에서 이야기하는 실내 작업장은 에어컨이나 선풍기, 서큘레이터 등 냉방장치를 설치하기 어려워 외부 기온이 실내 작업장의 온도를 영향을 미치는 실내 공간을 이야기 합니다. 구분 건설현장 등 실외 작업장 실내 작업장 그늘 · 작업자가 .. 2023. 6. 1.
연령기준만 적용한 임금피크제 무효 (대법원 판결 - 가이드라인) 오늘 임금피크제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요. 아직 판결문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합리적 이유 없이 단순히 연령 기준만 적용한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내용입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로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금피크제란? 정년 또는 재고용 등으로 고용을 연장하면서 연령 등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임금피크제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장년인구의 활용과 인력구조의 고령화에 대응하여 정년연장과 연계한 장기적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임금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고용노동부에서는 지원금을 지원을 통해 장려하고 있는 정책 중 하나입니다. 2. 대법원은 왜 임금피크제가 위법하다고 했을까? 아직 대법원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아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지만, 언론사를.. 2022. 5. 26.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시행 안내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 포함) 안녕하세요? 지난 11월 16일 임금명세서 교부화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의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즉 가이드라인이 공개됐는데요. 그 자료만도 각종 케이스별 명세서 샘플을 포함해 30페이지가 넘는 양입니다. 바로 포스팅하면 좋았을 텐데 막상 고용노동부 자료 발표 이후 관련된 내용으로 마무리할 일이 생겨서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중요한 정보들 위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프로그램 및 작성 요령은 포스팅 하단 '7.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 '문단에서 프로그램과 가이드를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1.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왜 하는건가? 임금은 근로관계를 이루는 중요한 내용으로 과거부터 명세서를 교부함이 일반적이지만 이를 배포하지 않고 임금총액만 알려줄 경우 직원.. 2021.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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