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계획 고용노동부 발표

말도 많고, 우려도 많은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시범계획이 고용노동부 외국인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발표했는데요. 외국인 가사관리사(베이비 시터)를 왜 도입하는지, 기대하는 효과는 어떤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계획 고용노동부 발표

 

1. 외국인 가사근로자 왜 필요할까?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사서비스 이용수요는 높아지는 반면, 내국인 가사업무 종사인력은 고령화되고 그 숫자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연도별 가사근로 취업자

연도별 취업자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가사근로취업자	156천명	144천명	121천명	114천명

 

2022년도 연령별 가사근로자 구성 비율

연령별 구성	15~29	30~39	40~49	60이상
2022년	0.6%	0.7%	6.4%	63.5%

 

고용노동부에서는 해당 통계를 근거로 가사근로자가 점점 줄어들고, 차지하는 연령도 60세 이상 고령 대상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사근로자 인건비

서울을 기준으로한 가사근로자의 인건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 통근형 : 시간당 15,000원 이상
• 입주형 : 내국인 월 350~450만원

이에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맞벌이 부모의 가사‧돌봄 부담을 덜어줄 대안의 하나로서 가정 수요조사, 공청회, 토론회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안을 마련,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2. 외국인 가사근로자 정부 관리 방침

정부는 시범사업 운영 시 아래의 3가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정부 인증기관을 통해 가사관리사를 공급하고, 이용자 반응과 요구사항 등을 세심하게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①가사관리사의 자격

②서비스 품질

③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등

 

또한, 관련 경력․지식, 어학능력 평가, 범죄이력 등 신원검증, 마약류 검사 등을 실시하여 자격을 갖춘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입국 전‧후, 사업장 배치 후 가사·육아 관련 기술(아동학대 방지 포함), 위생‧안전 등 기초 실무, 긴급상황 대응 등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150시간 이상)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3. 외국인 가사서비스 가격 관련

서울시, 서비스 제공기관 등과 협업하여 폭넓은 국민이 현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갈 계획이며 특히, 수요조사 결과 대다수 가정에서 희망하는 파트타임 방식으로 이용할 경우 이용 가정의 비용 부담은 더욱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부‧서울시 온라인 수요조사> 평균 서비스 희망 이용 횟수 주 1~3회, 희망 이용시간 1회 4~6시간>

 

9.2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기사 관련 설명 (외국인력담당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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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치며...

사실 실효성에 대한 부분은 아직 말끔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육아를 언어가 통하지 않는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들여와 맡겨도 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혹시 우리나라말과 제2외국어를 자연스럽게 익히게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고품질의 가사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더욱 고령자의 경제적 빈곤 역시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는데, 고령화 되었다고 가사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논리로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도입하는 것이라면 이해하기 더욱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고령의 베이비시터인 경우 아이 돌봄 및 육아에 대한 배테랑이실텐데, 그 분들의 경험이 단순히 값싼 인건비로 대체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점점 가사근로자 취업자수가 줄어든다는 통계 역시 작년 정부인증 가사서비스를 도입하고 난 효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사회보험 없이 가사근로자를 고용했지만, 정부인증 가사서비스를 도입 후 세금 및 사회보험에 대한 가사근로자의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줄어든 효과도 있을텐데, 인건비가 저렴한 외국인 가사근로자가 들어오게되면 우리나라 가사근로자는 원치 않게 일을 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게 되는데, 과연 내국인 고용정책에 도움이 될까 우려스럽니다.

 

우리나라의 건설현장에서도 고령자가 많다는 이유로 이번 정부에서는 많은 외국인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도입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건설현장에 투입됨으로서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비싼 우리나라 건설노동자는 선택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외국인 노동자들은 그들끼리 연대 및 소통의 어려움으로 정확한 작업 결과가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투입인원을 늘리고 내국인 노동자를 줄여가는데 과연 그들의 고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도 없어 경험과 기술을 무시한채 값싼 인건비의 외국인 노동자 투입이 과연 능사인지 싶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내수진작을 시킬 수 있을까요?

 

시범사업의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외국인 근로자 투입으로 인해 더 이상 근로하지 못하게 되는 동일직종의 국내 근로자에 대한 대안도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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