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부금 세액 공제 (정치자금, 종교단체, 노동조합비 등) 방법 및 대상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정치자금, 종교단체, 노동조합비 등) 방법 및 대상

오늘의 주제는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입니다. 생활속에 기부금은 흔하게 접할 수 있는데요. 최근 세대별로 적십자 회비 우편물, 급여에서 공제되는 노동조합비, 교회나 성당, 사찰 등에 헌금 등은 모두 연말정산에서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됩니다. 그럼 기부금 세액공제 방법과 조건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부금 공제란?

기부금 공제는 본인을 포함하여 본인의 기본(인적)공제대상자에게 해당년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 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기부금의 유형은 법정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 등 구분 되는데요. 기부금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르게 세액공제율 적용이 다르게 됩니다.

2. 기부금 공제 대상과 범위

1) 기부금 공제 대상 가족

기부금 공제는 연령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인적공제 대상자도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 20세가 넘은 자녀 또는 형제, 자매의 기부금에 대해서도 소득이 없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본공제를 배우자가 받고, 기부금만 본인이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경우는 본인외 다른 가족 명의의 기부금은 공제 되지 않습니다.

 

2) 기부금의 범위 (기부금 단체에 따른 구분)

• 법정기부금 : 법으로 지정한 단체에 기부 또는 구호 · 위문 금품으로 아래의 대상에 해당될 경우 법정 기부금으로 인정됩니다. 일상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랑의 열매'와 매년 우편함에 배달되는 '적십자 회비'가 해당합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3. 천재지변(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그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 포함)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4.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5. 다음의 기관 및 병원에 시설비 · 교육비 ·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구 분	기부형태	기부단체
     기관	시설비 ·  기부단체 ·  장학금 ·  또는 연구비	∙ 사립학교 ∙ 비영리 교육재단 ∙ 기능대학 ∙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외국교육기관 및 국제학교 ∙ 산학협력단 ∙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한국개발연구원에 설치된 국제대학원,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설치된 대학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 ∙ 한국학교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 · 고시하는 학교
     병원	시설비 ·  교육비 ·  또는 연구비	∙ 국립대학병원 ∙ 국립대학치과병원 ∙ 서울대학교병원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 국립암센터 ∙ 지방의료원 ∙ 국립중앙의료원 기 ∙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 한국원자력의학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 법정 의료기관(산업재해보상보험법4311

  6.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 · 배분하는 것을 주 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다음의 요건을 갖춘 법인만 해당)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 이 지정 · 고시하는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법인령384)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

• 정치자금 기부금 :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기부한 정치 자금을 이야기합니다.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우리사주조합원이 지출하는 기부금은 제외되며, 현실적으로 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 지정 기부금 : 흔히 접할수 있는 기부금 유형 중 하나로 종교단체 기부금이나 노동조합비, TV광고에 자주 등장하는 유엔난민기구, 기타 사회복지법인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에 기부금을 이야기 합니다. 자세한 기부 단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다음의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의료법인(의료법)
  ①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사업법)
  ②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③ 유치원, 초 ·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 평생교육시설 
  ④ 의료법인 (의료법)
  ⑤ 종교단체 :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 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 포함)
  ⑥ 민법상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공기업 제외)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중 일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국세청장(관할 세무서장 포함)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공익법인)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 초 ·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 또는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 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3. 사회복지 · 문화 · 예술 · 교육 · 종교 · 자선 · 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

4.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3. 기부금 공제 반영

1) 기부금 세액공제율

기부금 공제는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1호의 기부금(구(舊)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소 득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의 기부금(구(舊) 지정기부금)의 경우 다음을 한도로 하는 공제 대상금액에 20%192)(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5%193))를 적용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단, 정치자금기부금은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00/110을, 10만원 초과분은 15%(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25%)를 적용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2) 기부금 공제대상 금액의 한도

• 정치자금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 100%
• 법정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 공제대상금액(정치)] × 100%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 공제대상금액(정치+법정*)] × 30%  (* 한도 내 이월금액 포함)
•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포함) : [근로소득금액 – 공제대상금액(정치+법정*+우리사주)] ×10% + Min{[근로소득금액 – 공제대상금액(정치+법정*+우리사주)]×20%,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액}
•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미포함) : [근로소득금액 – 공제대상금액(정치+법정*+우리사주)] ×30% 

주의해야 할 점은 근로소득 기준이 아닌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연말정산전에 한도를 확인하는데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고액 기부로 인하여 이월 기부금이 있는 경우에는 더더욱 자신이 공제 받을 금액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기부금이 많지 않다면 해당 항목구분에 따라 공제비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4. 기부금 공제를 위한 증빙 자료

기부금 공제를 위해서는 증빙자료들이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존까지는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포함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기 때문에 아래의 내용을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부금 구분	코드	증빙자료	발급기관
법정기부금	10	기부금 영수증 기부금 확인서(자원봉사)	해당 단체 특별재난지역 지자체장 or 자원봉사센터장
정치자금기부금	20	치자금영수증 (당비 영수증, 정액 영수증, 무정액 영수증)	각 정당, 국회의원,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우리사주조합기부금	42	우리사주조합출연금확인서	우리사주조합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40	기부금영수증 (고유번호증)	해당 단체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41	기부금영수증, 고유번호증, 소속증명서	해당 종교단체

단, 지정기부금에 포함되는 급여에서 공제되는 노동조합비의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종교단체 기부금의 경우 반드시 기부금 영수증과 함께 개별 종교단체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문화체육관광부(www.mcst.go.kr) → 자료공간 → 비영리법인 현황 → '문화체육관광부 허가법인' 또는 '지방자치단체 허가법인'>'종교단체명(총회 또는 중앙회)'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마치며... 

10만원 이하의 정치자금 기부금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공제액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해당금액에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정도로 이해하는 정도로 하면 좋은데, 그마저도 공제율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계산적인 측면에서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기부금은 인적공제와 더불어 부당공제 비율 2위 정도 생각하는데요. 다양한 부당공제 사례들을 접해봤는데요. 우선 가장 위험한건 허위기부금 영수증 제출입니다. 과거에 비해 그 빈도가 줄어들긴했지만, 지정단체가 아닌 곳에서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다 적발되는 경우. 또 교회 또는 사찰에서 해당 종교단체에서 관리해야할 기부금 대장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기부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 등이 있습니다. 

 

기부금은 과다공제시에는 과거 검찰의 공문까지도 전달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허위,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구매하는 행위는 반드시 거절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10만원을 주면 그 이상의 기부금 영수증을 제공하겠다 하면 반드시 의심해야합니다. 또한 기부금 영수증 좌측 상단에 기부금 일련번호가 반드시 적혀있어야 하기 때문에 영수증을 제출하기전에 확인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근로소득외에 다른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공제신고시 제출되는 기부금 명세서는 본인도 보관하고 향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부금 공제에 대한 증빙으로 활용하시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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