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대 사회보험 요율 (건강보험, 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계산기

2023년도 건강보험요율과 장기요양 보험료 요율이 역시나 인상되었는데요. 2023년도 사회보험 요율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하단의 보험료 산정 사이트 링크를 통해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 요율 및 보험료를 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2년도 사회보험 요율은 링크를 참고하세요)

 

2023년 4대보험 요율 (건강보험, 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계산기

 

1. 4대 보험, 사회보험?

우리나라에서 사대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4개를 묶어 '4대보험'이라 합니다.
참고로 가장 늦게 생긴 건강보험에서 추가로 파생된 장기요양보험이 있어 5대 사회보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회보장 성격의 공적보험이기에 '사회보험'이라는 표현 역시 많이 사용합니다.
사회보험은 직장인의 경우 각 공단마다 전년도 소득 또는 월급여 등 기준에 따라 각 보험별 요율을 적용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근로소득 기준으로 산정)

 

2. 사회보험 요율 및 4대보험 계산기

1) 4대 보험요율

4대 보험료를 산정하려면 보험요율이 필요한데 이게 올해도 역시 건강보험과 요양보험은 요율이 인상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은 요율의 인상은 없지만 소득월액의 상한을 상향 조정하면서 결과적으로 보험료 인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 건강보험 : 3.495% → 3.545% (인상)
• 요양보험 : 0.42885% → 0.4541%  (인상)

2023년도 현재까지 확정된 4대보험 요율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구분		회사부담 요율	본인부담 요율	전체보험료율	비고
건강보험	건강보험	3.545%	3.545%	7.09%	보수월액 × 요율
	장기요양보험	0.4541%	0.4541%	0.9082%	보수월액 × 요율
국민연금		4.5%	4.5%	9.0%	소득월액 × 요율 상한:553만원→590만원 하한:35만원→37만원
고용보험	150인 미만	1.15%	0.9%	2.05%
	150인 이상	1.35%		2.25%	우선지원 대상기업
	150인 이상 ~ 1000인 미만	1.55%		2.45%
	1000인 이상	1.75%		2.6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산재보험	업종 요율	사업장 업종별 상이	없음	업종별 상이	근로자 부담금 없음
	출퇴근재해	1.0%	없음	1.0%
	임금채권부담	0.6%	없음	0.6%
	석면피해구제	0.03%	없음	0.03%

 

① 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근로자는 산재보험을 제외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세 가지 보험에 대해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3.545%
• 장기요양보험료 : 보수월액 × 0.4541%
• 국민연금 : 소득총액 × 4.5%
  • 2023년 1월 ~ 6월까지 소득총액 범위 : 524만원 ~ 33만원
  • 2023년 7월 ~ 12월까지 소득총액 범위 :  590만원 ~ 37만원
• 고용보험 : 소득월액 × 0.9% 
  • 특수형태 고용종사자 및 노무제공자 : 소득월액 × 0.9% 

 참고로 장기요양 보험요율이 건강보험 기준에서는 12.81%이며, 올해부터는 보수월액 기준 요율 기준으로 표기합니다.

 

②사회보험료 회사부담금

회사는 근로자 부담요율에 고용보험 직능 보험요율 및 산재보험 요율을 추가로 반영합니다.

• 고용보험의 고정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항목으로 0.25%에서 0.85%까지 추가로 납부가 필요하며,
• 산재보험은 전액 회사가 부담하게 되는데, 회사의 사업형태와 출퇴근재해요율, 임금채권부담요율, 석면피해구제요율 등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사업장별 업종 요율은 아래의 2023년 산재보험요율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산재보험 업종별 요율표

2023년_산재보험료율표_다운로드.pdf

1.61MB

 

2) 4대 보험료 간편계산기

사회보험료를 소득을 입력하면 계산해주는 계산기를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와 국민연금 공단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렵지 않게 보험료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요긴한 모의 계산 사이트입니다.

두 사이트 모두 구성은 비슷하지만 아래의 정보연계센터가 업데이트가 조금 더 빠른 편입니다.

4대보험료 모의계산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제공)

4대보험료 모의계산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계산기

 

 

4대 보험료 간편 계산기 (국민연금공단 제공)

4대 보험료 간편 계산기 화면

4대 보험료 간편 계산기

사용방법은 자신의 세전 급여액 기준으로 보수월액 및 소득월액으로 표현하자면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 근무개월수'를  보험료를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구조입니다.

그 외에 해당연도 보험요율 및 소소한 정보가 있어 보험료에 대해 참고하기에 유용한 사이트입니다.

 

3. 마치며...

4대 보험의 경우 직장인들 준조세로서 매월 급여에 약 9.3991% 거의 10%가량이 원천징수되는 항목들입니다.
건강보험 보장성도 줄이는 마당에 여느때와 다름없이 요율을 올리니 이리저리 생각해도 마음이 어렵네요.

 

사회보험의 중요성이야 당연한 일이지만, 월소득도 오른다는 전제라면 보험요율을 올리지 않아도 매년 보험료 공제된 각 공단의 예산은 늘어나는데, 요율을 매년 올리고 있으니... 언제 얼마나 올라갈지 궁금합니다.

지금도 사회보험요율이 10%를 넘는 상황에서 소득세에 지방소득세까지 생각하면 만져보지도 못하고 원천징수 당하는 세금만 20% 수준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렇게 공제한 사회보험료를 부디 필요한 곳에 잘 사용되게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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