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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계3

주52시간, 호봉제, 주휴수당 폐지 될까?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권고문 요약) 지난 12일 고용노동부의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에서 노동시장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가지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근로시간제한을 완화하고 임금체계를 연공급(호봉제)이 아닌 직능, 직무급 등으로 개선하자는 대통령 공약에 실현을 위한 배경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권고문은 크게 근로시간 관련 개선사항, 임금체계 관련 개선사항, 그 외 추가 개선사항으로 구분해서 발표되었습니다. 1. 근로시간 관련 개선 권고사항 ① 노‧사의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 부여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주(12시간)·월(52시간)·분기(140시간)·반기(250시간)·연(440시간)’ 단위로 개편 ‘월‧분기‧반기‧연’ 단위 관리 시 연장근로 총량 감축 구분 1주(현재.. 2022. 12. 27.
주52시간 근로 폐지 및 임금체계 개편 검토 (고용노동부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 고용노동부에 2022년 6월 23일 지속 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노동시장을 위해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했는데요. 논란이 될 만한 내용도 보이기도 하는데, 우선 추진과제인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및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1.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배경 4차 산업혁명으로 빠른 디지털 기술 발전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새로운 고용형태 확산 인구 고령화로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어,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노동생산성과 성장잠재력 약화가 우려 2030 청년층을 중심으로, 개인의 능력에 따라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아야 한다는 요구 (이건 전세대가 맞지 않나요?) 급변하는 노동환경이지만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노동규범과 관행은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불합리한 법·제도와 .. 2022. 6. 24.
임금의 3요소 임금을 구성하는 중요한 세가지 요소가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임금을 관리하고 싶다면 3가지 요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1. 임금수준 (Pay Level) 지금 내가 관리해야 할 조직이 시장에서 성장 가능성 그리고 실질적 인력의 유지 및 유입 등을 고려하여 임금수준을 Lead, Match, Lag 전략을 정책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만약 시장에서 단연 선두에 있는 기업이 그보다 형편이 좋지 않은 기업보다 낮거나 같은 임금을 지급한다면 근로자들은 아마도 다른 직장을 찾게 되겠죠. 이와 반대로 시장에서 뒤쳐저 있는 기업이 무조건 동종사 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한다면, 아마도 인력유지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동기부여 측면에서 효익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업의 유지자체가 어려워 질 수 있는.. 2021.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