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æłłœøppã 지원 광고 ↑ ↓ 카카오를 지원하는 광고 ↓ 법적근거2 노동조합 회계서류 비치 보존 근거와 과태료 등 법적 기준 최근 노동조합에 대해 회계서류에 대한 이슈가 나온 뒤로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그에 대한 당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근거로 고용노동부에서는 회계 서류를 비치하라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노동조합 서류 비치 필요한가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지난 2월부터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노동조합에 회계서류를 비치하라 지시하고 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그동안 요구하지 않았던 걸 왜 이제서 요구하냐고 부당한 조치가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실 저도 노동조합을 정부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고는 생각되지만, 정부에서 진행하는 일은 근거가 없이 지시를 할 수 없습니다. ■ 노동조합의 서류비치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서류비치등) ① 노동조합은 조합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 2023. 4. 20. 선거일 근로자 공민권 행사(투표시간) 보장은 의무 (법적근거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일이 다가 오고 있습니다. 이날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시민으로 공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공휴일 입니다. 하지만 회사의 상황에 따라 휴일이 아닌 경우도 있을텐데요. 근로자의 공민권(투표권)은 사업주가 반드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공민권이란? 국민, 시민으로 국가나 지방자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서 통항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총선, 각 지자체의 지방선거 등의 선거권이 대표적인 공민권입니다. 이러한 공민권은 근로기준법과 공직선거법 통해서 근로자가 보장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이러한 선거에 필요한 투표시간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 (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2022. 5. 3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