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관련 고용노동부 예시안과 법정양식 차이점

안녕하세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가 11월 19일부터 적용인데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은 여전히 무소식입니다.
거의 매일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접속해서 체크하는데, 오늘 고용노동부 네이버 블로그에 임금명세서 예시안이 덩그러니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현재 예시안 사라짐)

임금명세서 예시안 (고용노동부)

  그런데 지금 보니 또 임금명세서 예시안이 사라지고 “자세한 설명자료는 법안 최종 확정 후 안내예정입니다.”라는 코멘트만 남겨둔 상태네요.
  기다렸던 가이드라인 자료는 업데이트 하지 않고 오늘 포스팅한 자료마저 삭제하다니 당황스럽네요.

임금명세서 법정 양식

고용노동부 예시안과 법정양식 차이점

우선 현재 법안 발표전인 임금명세서 보다 고용노동부 예시안은 비교적 포함되는 정보가 적어졌습니다. 차이점을 상단부터 순서대로 나열해보면

• 성명 외에 생년월일 또는 사번, 부서, 직급 정보가 사라졌습니다.

• 세부내역의 지급항목 중 격월 또는 부정기지급 항목이 사라졌습니다.

• 세부내역과 계산방법 사이에는 근로일수, 총 근로시간수, 연장근로시간수, 야간근로시간수, 휴일근로시간수가 사라졌습니다.

• 마지막으로 계산방법에는 근로소득세,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의 공제 항목이 사라졌습니다. (물론 야간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도 보이지 않지만 연장근로수당은 계산방법이 표기되어 있어 이에 준하여 표기가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이번 법안은 취지는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나 이를 법정양식과 필수 기입할 정보를 과도하게 반영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더욱 법정양식상 큰 오류가 있는 부분은 계산방법과 지급액을 표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공제사항 마저도 지급액으로 표기하는 말도 안 되는 표기상에 오류를 담고 있었습니다. (취지는 공감하시만, 법으로 규정시 논란의 여지가 다분합니다.) 더욱 근로소득세의 경우에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공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중요한 핵심 정보인 인적공제수와 함께 수식으로 표현하면 한줄로 표기도 사실상 불가하기 때문에 조금 무리수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 사회보험료도 기준이 되는 소득월액, 보수월액에 따라 상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역시 간과한 것으로 생각되구요.

  갑작스럽게 사라진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예시가 사라진 건 어떠한 이유가 있을지 대략은 짐작하겠지만, 필드에서 일 실제 대응해야하는 HR담당자나 전산개발 담당자는 시간이 없을텐데 향후 대응을 잘 할 수 있을런지, 법 위반 사업장을 양산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오피셜 정보일거라고 생각하고 가이드라인만 기다렸는데 결과적으로는 다시 기다려야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또 다시 버전업해서 다른 예시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나온다면 다시 한 번 소개하겠습니다.


[출처] 11월 19일부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합니다 | 작성자 고용노동부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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